● 카드 소득공제 늘리고.

중장기적으로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.한 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‘빅딜에 연연하지 말고.

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·교육·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.정부는 올해 수출 감소(-4.민간 소비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(2.

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.그래도 중국 등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.

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·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.

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.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.

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.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(2020년 기준)한다.

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.결국 ‘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(2018)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.